	국회의원 정두언 (한나라당, 서대문을) 보도자료	T : 784-5728 F : 788-3636

- 산업인력공단□한국기술교육대학교 -

<2004.10.19(화)>

< 산업인력공단 >

□ 상시검정 실기시험, 전과목에 걸쳐 부정행위 소지 많아.

- 공단 감사실 □서울본부 시행 7과목 모두 부정행위 가능성 커□

올해 3월 5일부터 8주간에 걸쳐 공단 감사실이 서울지역본부를 대상으로 □상시검정 실기시험□ 점검 활동을 펼친 결과 미용사, 한식조리 등 서울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7개 종목 모두에서 검정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정두언의원은 □감사원 감사 결과 한남직업전문학교 소속인 A감독위원의 경우 동일 학교 수료생들에게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높은 점수를 주는 등 7개 종목 모두에서 공정하지 못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□며 공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.

□  실기시험 채점 관리 부재!

- 채점기준 잘못 적용□점수합계 착오□점수기재착오 등.

올해 4월 6일부터 1주일간 공단이 서울지역본부 등 5개 지역본부와 13개 지방사무소를 대상으로 □실기시험 현지채점 실태□를 점검한 결과 채점기준 적용 착오 등 총 31건의 채점 부당사례가 발견됐다.

정두언의원은 앞으로 유사 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관장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지우고 채점에 있어 지속적인 물의를 빚는 위원의 경우에 영구 배제 또는 일정 기간 배제를 시키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.

□ 시험문제 확보 시급하다.

- 500문제 이하 확보 과목, 1,491과목 가운데 30.8%인 460과목에 달해

현재 1,491개 종목과 관련해 각 종목별로 500문제 이하의 문제 확보를 보인 종목은 총 460과목이며 700문제 이하는 58.1%인 865과목으로 나타났다.

정두언의원은 시험회수의 증가로 인해 문제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확보의 부족 현상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문제의 변별력에 있어서도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.

□ 616과목 중 31%인 210개, 10%미만 합격률 보여

- 지난 3년간 0% 합격률 보인 과목도 111개에 달해.

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되는 616개 시험과목가운데 지난 2001년 이후 10%미만의 합격률을 보인 과목은 31%인 210개에 이르며, 1회 이상 0%의 합격률을 보인 과목도 11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정두언의원은 현재 노동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시험종목의 축소 또한 당초 616개→485개→525개→530개로 변경되어 법제처로 심의되는 등 노동부 본부와 공단과의 치밀한 업무 협조가 부족하다며 보다 면밀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종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.

□ 기능경기대회, 출제□채점□검토위원 중복 선정 높다.

- 2001년 이후 2회이상 중복 선정율 각각 19.5%, 15.3%, 17.4%으로 높아

기능경기대회 준비에 있어 출제□채점□검토위원의 중복 선정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정두언의원은 이러한 높은 중복율이 기능경기대회를 운영함에 있어 신뢰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거라며 중복 선정 저감을 위한 공단의 대책을 촉구했다.

< 한국기술교육대학교 >

□ 훈련교사 배출 저조해.

- 올 상반기 전체 취업 277명 가운데 6.8%인 19명에 불과

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목적 취지와는 다르게 매년 배출되는 훈련교사와 능력개발담당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훈련교사의 경우 2002년에 전체 취업자 241명 가운데 11.2%인 27명, 2003년에는 전체 취업자 337명 가운데 5.3%인 18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77명의 취업자 가운데 6.8%인 19명에 불과했다.

능력개발담당자 비율 또한 □한기대 졸업생의 능력개발 분야 근무에 관한 연구□ 자료에 의하면 2001년 36.6%, 2002년 29.5%, 2003년 27.4%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.

□ 충청권 입학생 편중현상 심화

- 지난해 입학생 가운데 39.5%가 충청권 학생 출신

한기대의 지역별 입학생 현황을 보면 충청권 학생의 비율이 2001년에는 전체 입학생 가운데 27.5%, 2002년에는 35.2%, 2003년에는 39.5%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정두언의원은 한기대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충청권 학생들의 입학 뿐만 아니라 전국 설명회 등 다각적인 학교 홍보를 통해 보다 우수한 전국의 학생들을 유치하라며 한기대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.